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추구합니다.
사용환경
- PC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 프린터 : 인터넷 문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만 가능 (600dpi 이상의 출력 해상도 지원)
- 스캐너 : 제출할 종이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생성 가능한 스캐너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가능)
- 권장 브라우저 : Chrome, Edge(크로뮴), Safari (Internet Explorer는 Microsoft사 지원 종료됨)
- 운영체제 : Windows 10 이상 (Windows 8.1 이하 버전은 Microsoft사의 지원이 종료됨), macOS Catalina 이상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 환경을 Windows 10 및 브라우저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이용 가능 시간
정기/비정기 점검시간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정기, 비정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점검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금요일 오전 0시
- 비정기 점검 및 시스템 장애 :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 게시
전자결제 시간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서비스 중 소송비용의 전자결제 기능은 다음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 기준으로 결제 가능)
- 평일(월~금) : 오전 9시 ~ 오후 10시
- 휴일 및 법정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8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월~금) : 오전 1시 ~ 오후 10시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 불가능하여 평일만 가능)
전자소송 이용안내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 사용자 등록
- 소제기 (원고)
- 답변서 제출 (피고)
- 송달
- 사건기록열람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 전자소송포털 이용 및 장애 문의 : 02-3480-1715
- 전화문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월~금)
※ 전화문의 시간 외에는 「자주하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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