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로그인부터 전자소송 이용 방법 안내 드립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는 언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전자소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이용 방법 확인 드립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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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이용 환경
- PC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 프린터 : 인터넷 문서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기만 가능 (600dpi 이상의 출력 해상도 지원)
- 스캐너 : 제출할 종이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생성 가능한 스캐너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가능)
- 권장 브라우저 : Chrome, Edge(크로뮴), Safari (Internet Explorer는 Microsoft사 지원 종료됨)
- 운영체제 : Windows 10 이상 (Windows 8.1 이하 버전은 Microsoft사의 지원이 종료됨), macOS Catalina 이상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자 환경을 Windows 10 및 브라우저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파일 형식
– 전자서명 : 행정전자서명,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전자문서 파일 형식
: HWP, HWPX, DOC, DOCX, PDF,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단, XLS, XLSX는 첨부서류로만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로그인
- 아이디를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시 인증창이 팝업됩니다.
-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이용하세요.
- 인증서 만료 등으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인증서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 소송 안내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추구합니다.
-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사이트 이용 가능 시간정기/비정기 점검시간 안내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은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정기, 비정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기 점검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금요일 오전 0시
- 비정기 점검 및 시스템 장애 :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 게시
전자결제 시간 안내
대한민국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의 서비스 중 소송비용의 전자결제 기능은 다음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계좌이체는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 기준으로 결제 가능)
- 평일(월~금) : 오전 9시 ~ 오후 10시
- 휴일 및 법정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8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각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월~금) : 오전 1시 ~ 오후 10시 (일부 은행은 휴일 거래 불가능하여 평일만 가능)
모바일 사용안내
- 1. 전자소송포털 앱 지원 운영체제 및 설치 방법
- Android(구글) 계열 : 모바일 기기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전자소송포털” 앱 검색, 설치
- IOS(애플) 계열 : 앱스토어에서 “전자소송포털” 앱 검색, 설치
- 2. 모바일 제약사항
- 모바일 기기에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저장한 다음 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서비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력’ 기능 : 전자소송포털의 기능 중 ‘출력’은 PC용 전자소송포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이용 및 장애문의 : 02-3480-1715
- 전화문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월~금)
※ 전화문의 시간 외에는「자주하는 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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